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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연구소

가족 생활비 계좌이체가 증여일까? 가족간 계좌이체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방법!

by 지식 연구원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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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살다 보면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가족간에 계좌이체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서류를 확인하셔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를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1.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증여세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잦아지면서 세금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늘어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족 간 거래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상속세, 사업자 관련 세무조사 등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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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족 간의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
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는 예외로봅니다.

 

 생활비는 얼마나 이체 가능할까?

개개인마다 100만원이 될 수 도 있고, 1000만원이 생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받고 1년간 계좌에 쌓에 놓는다면 생활비로 볼 수 없고 자산형성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증여 가능 방법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이 기준은 10년 누적금액으로, 10년간 5천만원 증역했따면, 나머지 10년에는 5천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증여 플랜을 잘 짜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 판단의 기준은 돈을 주고 갚느냐, 안 갚느냐 입니다.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면 증겨가 아니게 됩니다. 

위 기준을 넘어서서 돈을 이체해줬을 때 세금상 문제가 생길 확율이 놓으며, 이를 대비해 차용증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서식(양식).hwp
0.03MB

2. 증여세 세율

증여세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증여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표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이상은 50%까지 부과됩니다.

누진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3. 가족 간 계좌이체 과세표준

증여세의 계산식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 원의 공제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큰 금액의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계좌이체 비과세 요건

증여세

축의금, 혼수용품, 생활비 등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금, 장학금 등과 관련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대여는 비과세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의 경우 2억 원까지 가능하며, 25%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공제는 10년마다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세무조사 대응

증여세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3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을 경우, 서류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 가족 간 증여 한도 ]

가족 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따라 다르며, 10년간 누적된 증여 한도를 갖습니다.

한도를 넘어가는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의 활용 ]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이자와 원금 지급 내용을 명시하며, 나중에 세금 조사 등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차용증의 양식이 제공되며, 채무자와 채권자를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이며, 세법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차용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서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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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금전 이동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 및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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